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마지막 수정 2026-10-22

시가인정액은 매매 사례나 감정가처럼 시장에서 확인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에요.

시가인정액 8억 원, 시가표준액 5억 원 집의 증여 취득세

2023년 1월 1일부터 무상취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해요. 8억 원 집을 일반세율 3.5%로 계산하면 2,800만 원이에요. 시가표준액 5억 원으로 계산하면 1,750만 원이라서 시가인정액 기준이 1,050만 원 더 나오는 셈이에요.

12% 중과를 가르는 기준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이 2억 9천만 원이면 8억 원짜리 집이어도 중과 대상이 아니고 3억 원이면 대상이에요. 시가인정액은 중과 여부에는 쓰이지 않아요.

시가인정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써요. 매매사례나 감정가처럼 시장 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예요.

이름이 비슷한 네 가격이 각자 다른 일을 해요. 시가인정액은 시장에서 확인되는 가격,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가격,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시한 가격, 실거래가는 매매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이에요.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시가표준액이 정해요. 증여 취득세에서는 두 가격이 함께 쓰여요. 세금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고 12% 중과 대상인지 판단하는 3억 원 기준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나 감정가로 확인해요. 둘 다 없을 때 시가표준액이 쓰여요.

3억 원 기준이 걸리는 집이라면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니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