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법 일정
2026년 10월 22일 기준
가장 가까운 일정은 11월 9일(18일 남음)에 있는 양도세 중과 경과규정 마감이에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6건이고 이미 지난 일정이 5건이에요. 지난 일정은 회색으로 보여요. 달까지만 알려진 일정은 「12월 중」처럼 달만 적었어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날짜는 확인하지 못해서 넣지 않았어요.
월별 일정
| 날짜 | 내용 | 상태 | 근거 |
|---|---|---|---|
| 2026년 5월 | |||
| 5월 10일 | 다주택 양도세 중과 다시 적용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해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중과가 없었어요. | 시행 | 정부 발표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가목 |
| 2026년 6월 | |||
| 6월 15일 | 청약 규칙 개정 시행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새로 생기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가 됐어요. 이 날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돼요. | 시행 | 정부 발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시행) 제35조의3 제3항·제41조 |
| 2026년 7월 | |||
| 7월 1일 | 규제지역 경기 3곳 추가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더해졌어요.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이 됐고 이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시행 | 정부 발표주택법 제63조·제63조의2, 국토교통부 지정 발표 |
| 2026년 8월 | |||
| 8월 27일 | 기준금리 연 3.00%로 인상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어요. 전월세 전환 상한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연 5.0%가 됐어요. | 시행 | 정부 발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08-27), 금융통화위원회(2026-10-22) |
| 2026년 10월 | |||
| 10월 1일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개정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이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 양도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경우에 적용돼요. 취득세 쪽 적용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시행 | 언론 보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개정 2026-09-30),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개정 2026-09-30) |
| 2026년 11월 | |||
| 11월 9일 | 양도세 중과 경과규정 마감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팔면 중과가 없어요. 가장 늦은 기한이 이 날이에요. | 예정D-18 | 정부 발표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가목, 정책브리핑 |
| 2026년 12월 | |||
| 12월 중 |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처리종부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완화가 담긴 정부안이에요.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시행되지 않아서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방세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에 처리될 예정이에요. | 예정 | 정부 발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09-01 국무회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12월 31일 | 지방 스트레스 DSR 특례 종료수도권·규제지역 밖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만 더하는 특례가 끝나요. 그 뒤에는 하한 1.5%를 그대로 더하는 것으로 계산해요. | 예정D-70 | 정부 발표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2026-07-01 시행본) |
| 12월 31일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일몰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쓰는 특례세율이 지방세법상 이 날까지예요. 2029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 예정D-70 | 법령 원문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 12월 31일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 날까지예요. 공고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서 보도 기준이에요. 연장 여부는 12월에 다시 살펴봐요. | 예정D-70 | 언론 보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2027년 1월 | |||
| 1월 중 |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공시금융권 협회가 매년 1월에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요. 시중은행 주담대는 지금 0.6~0.7% 안팎이에요. | 예정 | 언론 보도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상태와 남은 날은 2026년 10월 22일(서울)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날짜가 지난 예정 항목은 시행 또는 마감으로 바뀌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근거가 언론 보도인 일정은 근거 칸에 그렇게 적었어요. 신고나 계약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