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기

정책·세법

2026년 10월 22일 기준

기준금리는 연 3.00%이고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LTV는 40%예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집값이 15억 원 이하면 최대 6억 원, 25억 원 이하면 4억 원, 그 위는 2억 원이에요. 아래 표는 집계산기 계산기가 쓰는 값이에요. 값마다 시행일과 근거를 달았어요.

지금 적용 중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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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적용 중인 정책 숫자
항목값시행일근거다음 확인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기준금리는 연 3.00%예요. 2026년 8월 27일에 2.75%에서 올랐고 2026년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대로 뒀어요.10월 22일 동결은 언론 보도 기준이에요. 8월 인상 직전 2.75%는 한국은행 자료로 확인했어요.연 3.00%2026.08.27정부 발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08-27), 금융통화위원회(2026-10-22)금통위마다
전월세 전환 법정 상한기준금리 3.00%에 2%p를 더한 연 5.0%가 상한이에요. 10%를 넘을 수는 없어요. 보증금 1억 원은 월 416,667원까지예요.법정 상한은 계약 중이나 갱신 때 바꾸는 전환에만 써요. 신규 계약은 자유예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은 시장 통계라서 다른 값이에요.연 5.0%2026.07.01법령 원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금통위마다
대출
규제지역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예요. 2025년 10월 16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에 경기 3곳이 더해졌어요.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은 정부 발표로, 현재 합계 40곳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보도로 확인했어요. 국토교통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기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동탄), 구리이에요.40곳2025.10.16정부 발표주택법 제63조·제63조의2, 국토교통부 지정 발표반기마다
규제지역 주담대 LTV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LTV는 40%예요. 생애최초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예요. 규제지역 밖 무주택자는 70%예요. 집을 처분하지 않고 하나 더 사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0%예요.생애최초 70% 유지는 언론 보도로 확인했어요. 정책대출과 보금자리론 LTV는 상품마다 달라서 이 값에 넣지 않았어요.40%2025.10.16정부 발표금융위원회 2025-10-15 보도자료(무주택 규제지역 70→40%), 6.27 대책(생애최초 수도권·규제 7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시가 15억 이하는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예요. 만기는 30년 이내이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6억·4억·2억2025.10.16정부 발표금융위원회 2025-10-15 보도자료, 6.27 대책(만기·전입의무)-
DSR 한도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안 돼요. 대출 합계 1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은행 40%2022.07정부 발표금융위원회 차주단위 DSR (총대출 1억 초과, 2022-07~)-
스트레스 DSR 하한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금리에 최소 3.0%를 더해 DSR을 따져요. 그 밖의 지역은 1.5%의 50%만 더해요.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혼합형·주기형의 반영비율은 3% 하한에도 똑같이 쓰는지 확인하지 못해서 계산기에서 참고값으로 표시해요.하한 3.0%2025.10.16정부 발표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2026-07-01 시행본)2026.12.31
세금
다주택 양도세 중과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해요. 경과규정은 2026년 11월 9일에 끝나요.+20%p / +30%p2026.05.10정부 발표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가목2026.11.09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새 집을 산 뒤 종전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해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 양도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경우에 적용돼요.취득세 쪽 개정의 부칙 적용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택은 3년이에요.3년 (조정끼리 2년)2026.10.01언론 보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개정 2026-09-30),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개정 2026-09-3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12억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깎아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집에 적용돼요.200만 원 한도2026.10.22 기준법령 원문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의 낮은 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그 위는 45%예요.43·44·45%는 입법예고 기준 보도라서 공포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43/44/45%2026.10.22 기준언론 보도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2026.12.31
청약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2026년 6월 1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10%로 새로 생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예요.신혼부부 15%는 공고문과 조문 미러로 확인했고 신생아 10%는 정부 보도로 확인했어요. 2026년 6월 15일 전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종전 규칙을 따라요.신생아 10% · 신혼 15%2026.06.15정부 발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시행) 제35조의3 제3항·제41조-
청약 가점 만점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이에요.84점2026.10.22 기준정부 발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별표 1-

시행일 칸에 「기준」이 붙은 항목은 시행일 대신 값을 확인한 날(2026년 10월 22일)이에요. 근거가 언론 보도인 항목은 법령이나 정부 발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값이에요.

국회 심의 중 (미시행)

통과 전에는 효력이 없어서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국회 심의 중인 미시행 항목
항목처리 예상근거
2026 세제개편안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완화가 담긴 정부안이에요. 국회 처리는 2026년 12월 예상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8월 3일 원안의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과 세부담상한 200%는 9월 1일 정부안에서 현행(12억, 150%)으로 바뀌었어요.2026년 12월정부 발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09-01 국무회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가오는 일정

일정 전체

다가오는 정책 일정
11월 9일양도세 중과 경과규정 마감D-18
12월 중2026 세제개편안 국회 처리
12월 31일지방 스트레스 DSR 특례 종료D-70
12월 31일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일몰D-70
12월 31일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D-70

남은 날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주제별 정책 글

글 12편 전체

양도세·매도

취득세·매수

대출

전세·월세

세제개편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정책은 수시로 바뀌어서 신고나 계약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양도세는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